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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묻는
피고인주신문,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한다.
피고인은 신문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묵비권의 행사는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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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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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구체적인 인부방법을 보면 참고인조서에 대하여는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의를 하는데, 부동의를 할 때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인지, 임의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내용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지, 임의성을 부인하는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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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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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피고인이 중한 죄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증인신청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후에 항소를 할 것을 대비하여 법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4부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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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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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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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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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죄입증 또는 정상참작사유
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인은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된다.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조회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지 못하면
사실조회를 받은 곳의 업무담당자가 어떤 회신을 하여야 할 지를 모르게 되어 사실조회를
신청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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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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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탄원서 등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면 좋다.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90%를 넘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때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참작사유를 입증하는 참고자료의 수집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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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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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하게 된다. 통상 변호인은 변론을 하기에 앞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언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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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론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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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법원에 스스로 변론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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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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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한 후
판결의 선고를 구두로 한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 보기
위하여는 판결문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