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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변호서비스 > 재판진행절차/민사  
     
     
  ◇ 민사재판의 절차

    민사소송/재판의 절차는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항변과 법원의 재판지휘가
    교차하게 되므로 일반인들이 그 절차의 모두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절차의 대체적인 윤곽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소장의 접수

    ◎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다.

    ◎ 제1회 재판기일의 통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접수시에 제1회 재판기일이 원고에게 통지된다. 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제1회 재판기일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구술로
        내려진다.

    ◎ 제1회 재판기일의 진행
        이 때 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한다.

    ◎ 증거조사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 원고는 서증, 인증의 신청을 하고 검증·감정신청을 하며,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한다.

    ◎ 조정절차
        증거조사가 행하여져 실체관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를 한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복귀를 하게 된다.

    ◎ 변론의 종결

    ◎ 판결의 선고

    ◎ 항소의 제기
        민사소액사건·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항소제기를 하고, 민사합의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 집행정지의 신청
        판결은 통상 가집행선고를 하게 되므로 피고는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항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 항소심 및 상고심

    ◎ 판결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의 신청

    ◎ 집행문부여의 신청

    ◎ 강제집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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