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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
그 중 인지대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소가가 정하여 졌을 경우인데, 소송에서 소가를 정하는 방법은
대여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외에는 전문적인 소가계산의 방식에 의하므로
일반인이 계산할 수도, 어림잡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의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이라는 선에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인지계산
1 심
1천만원 - 1억미만   소가 × 0.0045 + 5,000 원
1억원 - 10억미만   소가 × 0.004 + 55,000 원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 원
2 심                    항소장 1심 납부인지의 1.5배
3 심                    상고장 1심 납부인지의 2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외에도 증인여비, 감정비용, 검증비용 등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사본안소송에서 송달료의 납부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 가사사건 송달료 납부기준표
   
1회분 송달료 2,960원  
사 건 별
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납부기준
원고1인, 피고1인 납부액 비고
(1인당 납부액)
            민사소액 가소 10회분 59,200 원 29,600 원
         민사단독합의 가단
가합
15회분 88,800 원 44,400 원
민사 항소
12회분 71,040 원 35,520 원
가사 단독
합의
드단
드합
12회분 64,800 원 32,400 원
가사 항소
10회분 59,200 원 29,600 원
민사 항고
5회분 29,600 원 14,800 원
가사 항고
3회분 17,760 원 8,880 원
화해사건
4회분 23,680 원 11,840 원
독촉사건
4회분 23,680 원  
민사·가사 가압류,가처분사건
즈단
즈합
3회분 17,760 원 8,880 원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즈단
즈합
8회분 47,360 원 23,680 원
민사·가사 조정사건

5회분 29,600 원 14,800 원
가사비송사건
느단
라류 4회분 23,680 원 11,840 원
느합 마류 12회분 71,040 원 35,5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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