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송비용> 형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던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 법원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2003년에 발행하여 전국법원에 배포를한 자료에 의하면 형사소송에 있서도 무리한 주장을 하는 악의적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조주변에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이 드는 듯이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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