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
제조물책임법(PL)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제조물이란
2. 손해배상의 주체
3. 책임의 원인과 대상
4. 제조물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5. 연대책임의 원칙
6. 제조물책임의 책임기간
◇ 제조물책임법과 기업간 책임 떠넘기기
1. 연대책임과 구상권
2.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예들
1. 한국의 예
   가. 양계장사료사건
   나. 질소가스통 사건
   다. 공구결함사건
   라. 장남감 주사기사건
   마. 칼라TV 폭팔사건
2. 미국의 경우
   가. 포드자동차 핀토사건
   나. 석면소송사건
   다. 시장점유율이론
   라. 베트남고엽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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