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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집주인 약정위반 전세계약자 손해, 부동산중개인 일부 책임
작성일   2005-02-24 09:53:54 조회수   2978
작성자   bclaw 이메일   webmaster@lnwlaw.com

출처 : 연합뉴스
일자 : 20050218
제목 : 집주인 약정위반 임대차계약자 손해, 부동산중개인 일부 책임


사건 : 김씨는 지난 2002년 부동산중개업자인 고씨의 중개로 한 다세대주택에 대
해 '건물의 가등기 및 압류등기를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고씨를 통해 잔금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압류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결국 임대차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퇴거당하
자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 22 단독 박성인 판사는 18일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보증
금도 받지못한 채 집에서 쫒겨 났다"며 부동산 중개인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은 법률상 위임관계로 중개인이 중개 의뢰
와 아울러 보증금의 전달까지 위임받았으면 가등기 말소를 위한 준비를 확인하는 등
특약사항 이행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또한 잔금 지급시 중개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다"며 "보증금 3천만원 중 가등기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300만원을 제외
한 2천700만원의 60%인 1천62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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