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의 범위

② 간이과세유형 배제업종
간이과세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거나 계속사업자가이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다.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것은 것은 제외한다.
ⓐ 과자점업
ⓑ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기타 자기자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 도매업자가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도매업과 소매업 전체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도매업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별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부동산매매업
㉤ 서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이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자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ㅇ 고납부제도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절차
ㅇ 예정신고 납부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경과 후 25일 내에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납부
ㅇ 확정신고 납부
각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내에 신고 납부
ㅇ 수정신고
당초에 납부세액보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추가납부
ㅇ 경정청구
당초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사유 발생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청구

1) 의의

2) 예정신고 납부

④ 신고 관할세무서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만약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⑤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이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시 신고한 내용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확정신고시에만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 기타

⑤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기 예정신고 납부 : 4월 1일 ~ 4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납부 : 10월 1일 ~ 10월 25일

⑥ 예정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
다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확정신고 납부

1)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 의의

② 그러나 2002 귀속 소득분 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③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의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④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단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 소득율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는 추계신고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0% 간편장부의부자는 무기장가산세 10%가 적용된다.

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전체구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손익계산서상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결손금공제 : 당기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 (부동산임대는 임대에서만 공제)
결손금, 이월결손금 동시 발생시 결손금 먼저 공제함
-이월결손금 : 발생한지 5년이내 결손금(2002년의 경우 97년 이후 발생분 해당)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 인적공제. 특별공제(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자는 표준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 9% ~ 36%까지 누진세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됨
=산 출 세 액 : 신고불성실가산서. 각종 세액 감면액 계산시 기초금액
-세 액 공 제 :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특정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공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세 액 감 면 :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용어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결 정 세 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기초금액
+가 산 세
+추가납부세액 : 공제 감면 세액의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의 추징 등
=총결정세액 : 자신납부할 주민세 과세표준임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가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 1000만원이상 세액 7월 15일 까지 분납가능
(양도소득세 및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가능함)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① 기본공제(100만원)
배우자 공제(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자
(연중에 이혼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나 사망한 경우 가능)
부양가족 (100만원)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자
직계존속으로서 남자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인 장모 및 외 조부모 및 외손녀 외 손자 포함하는 것임.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파악함)
ㅇ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공제 여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제(50만원, 100만원)
거주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자 부녀자에해당되는때
-경로우대자 공제 : 65세 이상자(2002귀속부터100만원)
-장애자 공제 :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청각장애자.시작장애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2002년 귀속부터 100만원)
-부녀자 세대주 공제 :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세 이하 직계비속. 다만 그 자녀가 학원수강료에 대한 보육비용 공제가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하여야 한다.(근로소득자 만 해당)

③ 소수자 추가공제(근로소득자 만 해당)

④ 표준공제(6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적용되나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 받는자는 제외.

☆ 기부금 공제 대상 소득
기부금 공제는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에서 공제되며, 기장소득, 추계소득 구분 없이공제 대상이 된다.
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서상 기부금 소득공제로서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부금 한도액 계산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1)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상 세액 공제)

가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이 해당된다.
소기업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이 제조업은 100명미만. 주된 사업이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50명 미만. 주된 사업이 기타사업일 경우 10명 미만일 것

②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정보시스템설비(pos)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본부 등과 연결사업자,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모을 통한 전자적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장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1)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징수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권자인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확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조세의 포탈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근거과세 할 수 있다.

③ 국가예산에 따른 재정지출은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과세기간 중 매월 징수함으로 인하여 연중 고르게 재정수입이 발생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을 분산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2) 원천징수 의무자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② 납세조합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3)원천징수 대상소득

①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열거된 자로서 지급금액의 3%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시 봉사료금액의 5%

② 근로소득
일반근로자(종합과세)는 기본세율을 적용
일용근로자(분리과세)는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잡급의 9%

③ 퇴직소득
근로기준법 사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조기퇴직. 명예퇴직, 퇴직위로금, 퇴직수당 등에 대한 지급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

4) 원천징수 시기 및 납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지점, 영업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원천징수 세액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납세 편의를 위하여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에 의해 세무서장의 승인시 반기별로 즉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10일 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5) 지급조서 제출

위의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한 다. 예를 들면 5월에 폐업한 경우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개인의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은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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