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처분의 예외

가.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는 대표자가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나.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 타법인주식이자 등

(2) 판매장려금
기업회계기준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다. 이는 사전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출액은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결정됨으로써 매출액의 조정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한 정액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3) 기타 수익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3)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1) 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상으로는 퇴직금총추계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세법상으로는 한도가 있음. 부족부분은 추가로 퇴직보험제도가 있어 추가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함.

(2) 대손충당금

가. 대손금의 귀속시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조정사항인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나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사항은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결제망을 이용한 구매대금지급액 * 0.5%
다. 사후관리로는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최저한세로는 감면전 과세표준 * 15(12%-중소기업)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부동산 취득시 세금>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2) 관 세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