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편
 
  1.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정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 후 10년이 지나 공탁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국고에 귀속된다.
 
    ◎ 형사합의금에 갈음한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의껏 준비한 손해배상금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한 후 공탁서를 형사관계합의서에 대신하여 작량감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을 손해금의 일부조(이의의 유보)로 수령할 수 있다. 일부조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청구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한다’는 기재를 하면 된다.
 
    ◎ 가압류 등에 관한 해방공탁
 
   


엉뚱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의 집을 가압류하여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집을 팔지도 세놓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킨다. 이 때 피공탁자 즉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피공탁자는 그 담보권 행사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 소송에서 이기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아 스스로 담보취소결정을 구한 후 공탁물 교부청구를 한다.
 
    ◎ 변제공탁
 
   


사채업자에게 월 5%의 이자로 돈을 꾸었는데, 돈을 갚으려고 하여도 사채업자가 만나주지를 않아서 못갚고 있어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과 같아 이자가 늘지 않는다.
 
    ◎ 공탁의 신청절차
 
   


법원의 공탁계에 비치된 공탁서 2부와 공탁통지서 1부를 받아서 기재를 한 후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우송할 편지봉투(우표첩부한 것)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후 공탁자가 공탁금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된다.
형사관계합의서에 갈음하여 공탁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탁회수제한신고서 2부도 같이 제출하여야 작량감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다. 공탁회수제한신고를 하면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기 전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공탁원인사실이 소멸하였거나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할 수 있다.
 
    ◎ 공탁서의 작성
 
   


공탁서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이나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함에 일반인들은 경험의 부족으로 곤란을 느낀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공탁서의 작성을 의뢰하면 4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공탁서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제출대행까지 부탁할 수 있다.
 
  2.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 등 보호감독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통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부모등 보호감독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미만자를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미성년자는 만 20세미만인 자이다. 만 20세 이상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 등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 철없는 아이들 -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라고 할 때는 0세인 유아에서부터 만 20세 미만인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들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다. 책임능력이 있느냐는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판례는 대체적으로 만 12세 내지 14세 정도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2세미만(이는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다)의 아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부모 등 보호감독자가 거의 예외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소송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철있는 아이들 - 책임능력자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2세 이상(이는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다)의 아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 등 보호감독자들이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부모 등 보호감독자들이 보호감독에 있어 잘못한 일이 있어야 한다. 보호감독에 잘못이 있느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그런데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자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드물다.
 
    ◎ 철있는 아이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보호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판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전문대학 1년 재학중)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판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경우, 무면허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판례] 총포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빌려 준 자에게 오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판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미성년자가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지는 책임의 양,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액은 일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과 같다. 그런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의 손해배상사건과 동일하다.
 
  3. 내용증명우편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내용증명우편이 왔다고 하면서 마치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도 된 양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에 그친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하여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분명히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2부를 복사한 후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편지의 원본은 잘 보관하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 또는 재증명을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데, 국내 우편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수는 없다.

<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내용문서 서식 > -자유서식임
통 고 서
  수 신 인
 
  주 소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 첨부서류 :
 
  20 . . .
      최고인 홍 길 동 (인)
      주 소
 
  4. 소멸시효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 그 기간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단순히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만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도 있으니 채권의 행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여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시되고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의 경우는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독촉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6 개월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Ⅰ 어음·수표금의 소멸시효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시작일
시효기간
약속어음
(어음 77①)
1) 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 다음날
3년
2)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1년
3)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날의 다음날
6개월
공증어음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3년
수 표
(수표법51,58)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제시시간 경과후 다음날
6개월
2)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료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6개월
3)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
1년


Ⅱ 채권일반의 소멸시효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 일반민사채권
- 민사 지연손해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변제기일의 다음날 부터 진행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 상사채권
(상법에 다른 규정을 정하고 있다.)
- 상사 지연손해금
  다른 법령에 상사소멸시효보다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64)
3년
1. 민법상 채권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
2) 의사, 간호사, 약사등이 치료 및 조제로 인한채권
3)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이자, 부양료, 급료등의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직무상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채권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
(민법76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을 안 날로부터




1. 부도발생경우 :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전상품대금은 부도발생 다음날부터 소멸 시효 진행
2. 부도발생치 않을 경우 : 최후의 출고일부터 진행한다.
2년
- 보험금 청구권
-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
(상법 662)

 
1년
1. 민법상 채권
1) 여관, 음식점등의 공급 대가로 인한 채권
2) 의복, 침구등의 동산사용료 채권
2. 상법상 채권
1) 운송주선인 채권 또는 책임
2) 운송인 채권 또는 채무
3)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책임
4) 보험료 청구권
5)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




(민법 164)


(상법 121,122)
(상법 147)
(상법 166,167)
(상법 662)
(상법 811,812)

 
6개월 1) 공중 접객업자 책임

 

 
기타 지급명령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5. 이혼의 법률상식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그치는 부부는 이혼의 법적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시키면 된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를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남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협의이혼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3개월이 지나면 판사의 확인은 무효가 된다.
 
    ◎ 재판상이혼
 
   


이혼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타방은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가지는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가지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통에 그치지 않는다. 간통에 이르지 않은 연애행위도 부정하다.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가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흔히 발생하는 사유로는 의처증, 성적불능, 불치의 정신병, 알콜중독 등이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이 6가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재판상 이혼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혼사유는 없지만 사실상 부부가 살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 이혼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 위자료의 청구
 
   


법률상의 부부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의 산정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정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사회적 지위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다.
사례를 들어 보면, 신혼여행때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기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결혼 1년된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다.
 
    ◎ 재산분할신청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있다. 이 중 재산분할을 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서로가 기여한 만큼씩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를 30%가량을 인정받는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고려하지 않고 분할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는 통상 재산분할신청과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과 중첩되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에 변경할 수도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이혼소송에서 문제될 때에 그 다툼의 실상을 보면 교육적인 동기보다는 양육비를 둘러싼 경제적인 동기가 더 크다. 양육비는 부부가 협의로 또는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고, 후에 변경할 수도 있다.
부부간의 합의로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여도 후일 또다시 재판을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판례를 보면 사생아를 가진 미혼녀가 그 상대남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더 이상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였지만 그 후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 이혼과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자의 호적은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자녀의 호적은 친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더라도 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6. 상속의 법률상식
 
    ①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지만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가 있다.
 
    ② 재산 상속의 비율은?
 
   


호주 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자가 아닌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금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권자가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④ 대습상속이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지는 공동 상속권자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앞서서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⑤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⑥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제3자에게 진 채무도 상속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도 상속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7. 유언과 유류분제도
 
    ①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자녀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골육상쟁의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엿볼 수 있다.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간의 상속재산 다툼을 막기 위하거나, 자신을 봉양한 특정 자녀 또는 노후를 함께 한 배우자에게 자신의 일정 재산을 사전에 분배함으로서 사후 자녀들간의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②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자필한 것만으로는 유언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 가족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5가지 방식을 법정해 두고 있으나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유언공증에 의한 방식이므로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상담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좋다.
 
    ③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준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전혀 반환 받을 수 없는가?
 
   


유언자는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법은 유언으로 처분한 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각 반환 받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자의 사망사실과 유언으로 재산을 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