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편 | ||||||||||||||||||||||||||||||||||||||||||||||||||||||||||||||||||||||||||||||||||||||||||||||||||||||||||||||||||||||
| (행정소송편은 황일규 상담실장이 정리함) | ||||||||||||||||||||||||||||||||||||||||||||||||||||||||||||||||||||||||||||||||||||||||||||||||||||||||||||||||||||||
| ◎ 행정소송의 특성 | ||||||||||||||||||||||||||||||||||||||||||||||||||||||||||||||||||||||||||||||||||||||||||||||||||||||||||||||||||||||
|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만을 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은 소송의 제기로 그 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아울러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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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 ||||||||||||||||||||||||||||||||||||||||||||||||||||||||||||||||||||||||||||||||||||||||||||||||||||||||||||||||||||||
|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민사소송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뒷면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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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행정심판전치주의), 1998. 3. 1.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소송과 토지수용에 관한 소송이 있다.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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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자! |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을 당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되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는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운전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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