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편
 
  (행정소송편은 황일규 상담실장이 정리함)
 
  ◎ 행정소송의 특성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만을 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은 소송의 제기로 그 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아울러 하는 것이 좋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민사소송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뒷면의 표를 참조)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행정심판전치주의), 1998. 3. 1.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소송과 토지수용에 관한 소송이 있다.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구 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관할법원
일반 민사법원
행 정 법 원
전심절차

조세소송, 토지수용소송과 같이 당해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
제소기간
원칙적 제한 없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
권리관계의 당사자
원고- 처분을 받은 상대방
피고- 처분을 한 행정청

◇ 관할법원 : 행정소송은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피고 행정청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 소제기기간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제기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소제기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인지액 및 송달료 :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등과 같이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대체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그 소가는 20,000,100원이 된다. 따라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하여 약 10 만원이 소요된다.

 
  ◎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을 당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되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는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운전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에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에 따르는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신 청 인

홍 길 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24
 

피 신 청 인

경기지방경찰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2001. 4.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01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
 
소 명 자 료
 
  1. 소갑제 1 호증
1. 소갑제 2 호증
1. 소갑제 3 호증
1. 소갑제 4 호증
자동차등록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2001. 4. .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