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데, 대부분 보험회사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전국 대도시 법원이 있는 곳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원고(피해자)의 주소지나 교통사고 발생지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8)일실수입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장해율은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 의하나, 보충적으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 등이 고려된다.

● 호프만계수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장래에 얻을 수익을 현재 일시불로 청구하게 되므로 그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공제 방법으로 소송상 사용되는 방식이 호프만 방식이고, 위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호프만계수이다. 호프만계수는 취업가능 월수에 따라 표로 계산되어 있다. (단, 호프만수치는 최대 240까지만 적용한다.)

*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고발생시 미성년자이거나, 56세 이상의 고령인 때에는 미성년자가 남자일 경우 군복무를 감안하여 23세부터, 여자일 경우 20세부터 가동연령으로 하며, 56세 이상의 고령인 때에는 취업가능 월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다.

(9) 장례비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비용은 배상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법원실무에서는 장례비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위자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리 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위자료 금액도 1가족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 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1. 보험회사의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산정하되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고, 가족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 자매 및 동거중의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10% 정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원의 경우 : 위자료청구권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도 포함된다. 통상 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과실 :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11) 물적손해도 배상되어야 하는데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불가능이면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은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다.

◇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위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사실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는 공탁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서면통보가 안전하지만 법원은 구두의 통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인을 확보하여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합의과정을 무산시키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음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둘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합의금을 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단순히 ‘형사합의’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합의금 지급 수표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는 말대신 ‘위로금’ 또는 ‘위자료’라고 적게 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음에 있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사고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후일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가 사무실, 공장 등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재해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 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래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나. 휴업급여 -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하고 있는 기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5%만 지급한다.

다. 장해급여 - 재해근로자가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 그 장해정도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급여의 정도는 뒤에 표를 참조)

라. 간병급여(개호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마.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 태아는 출생한 때부터 자녀에 해당한다.
- 생모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바. 장의비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실행한 자에게 최고 8,599,940원, 최저 5,638,130원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사. 상병보상연금 -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 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이지만,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이 1급인 경우 90%, 2급인 경우 80%, 3급인 경우 70% 지급된다.

답) B는 사업장 관할 또는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로 가서 <장해보상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A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가서 장해진단(장해보상청구서 뒷면 서식)을 받은 후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나머지 2부를 받아 1부는 A사업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접수시키면 1주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산재보험금이 B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경우에 B는 보험급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A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치료후 신체장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차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유리하다.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청구서는 원래의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위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