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의 수사는 누가 하는가?

2. 체포와 구속

3. 구속에서 석방될 수 없나 ?

법원은 심사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 보증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증권으로 납입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뒤에서 보는 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돌려받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났거나 보석결정이 나서 보증금을 납입하고 피고인이 석방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다.
①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
②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③ 피고인이 도망을 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 형사재판

◇ 약식절차

과거에는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벌금을 예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벌금이 예납되고 난 후에 약식기소를 하였던 것으로 이를 벌금예납제라 한다.
그런데 벌금예납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형을 집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벌금수납 편의와 실적만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현재 벌금예납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식기소 여부를 통보하는 약식명령청구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이의제기 등을 쉽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피고인이 중한 죄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증인신청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후에 항소를 할 것을 대비하여 법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4부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다.

피고인의 무죄입증 또는 정상참작사유 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인은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된다.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조회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지 못하면 사실조회를 받은 곳의 업무담당자가 어떤 회신을 하여야 할 지를 모르게 되어 사실조회를 신청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합의서, 탄원서 등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면 좋다.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90%를 넘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때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참작사유를 입증하는 참고자료의 수집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공판기일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할 수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을 할 수가 없으면 공판시간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한다.

◇ 상소(항소, 상고)를 하자 !

항소장에 의하여 항소를 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접수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접수통지를 한다.

피고인은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당할 수 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선임이 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하면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변호인은 항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또다시 변호인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

형사보상이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서면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고소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지 또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