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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편

공증은 우리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한다. 공증을 함으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공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공증의 종류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유언 등)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등이 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없이 집행력 있는 정본(채무명의)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임원변경 등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정관의 인증은 법인설립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정관 및 의사록은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의 압날은 그 문서가 현존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그 외 사서증서의 인증은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공증의 종류와 효력>

종 류	내 용	효 력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	·채무명의(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약속어음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작성	·채무명의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서명날인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의사록의 인증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등기신청 부속서류
정관인증	주식회사 등의 원시정관 서 명날인 확인	·정관의 효력발생
확정일자의 압날	일자인의 압날	·문서의 현존증명 ·대항력 발생

◎ 누가 촉탁인이 되는가?

공증은 공증을 하려는 사람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는데, 이 때 공증인 또는 공증업무취급자에게 공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 한다. 촉탁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증을 받고자 하는 내용과 공증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가 촉탁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계약을 공증할 때에는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을 하여야 하고, 조합계약과 같은 합동행위의 경우 조합계약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의 공동촉탁이 있어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공증과 같은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촉탁만으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초청장, 수령서 등과 같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작성자가 촉탁인이 된다. 확정일자인의 압날은 그 문서의 소지인이 촉탁인이 된다.

◆ 촉탁인이 미성년자인 때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공증촉탁을 하려면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던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촉탁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경우 호적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 촉탁인이 법인인 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대표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도장, 대표 이사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촉탁을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의 촉탁은 촉탁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나가 공증촉탁을 하여야 하나 본 인이 직접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의 촉탁을 하게 할 수 있 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위 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본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은 각 공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 다.

◎ 각 공증의 특성 및 구비서류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능력은 물론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문서로 분할지급이나 이자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1.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2.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체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 담보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1.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담보할 유체동산목록을 작성해 올 것.

3.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음을 부착하여 작성하는 공정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증거력과 강제집행력이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는 달리 분할지급이나 별도의 이자표시를 할 수 없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을 정하여 기재하거나 지급기일을 정함이 없이 일람출급으로 기재할 수 있다.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경우 언제든지 지급제시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2.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대리인 출석시 약속어음을 채무자 자필로 기재 할 것.

4. 사서증서의 인증(인증서)

사서증서를 인증 받으면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다.
※ 사서증서 : 각서, 합의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 : 인증할 문서, 신분증,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인증할 문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3.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5.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임원변경, 증자 또는 감자 등이 있을 경우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시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모두를 공증(단, 이 사가 1인일 경 우 이사회의사록은 제외).
? 정관변경, 이사나 감사의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임대 등 :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 관할내 주소이전, 대표이사변경, 증자, 지점폐쇄 및 설립시 : 이사회의사록을 공증.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인증은 모든 지역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이 가능 하나, 정관의 인증은 회사본점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 증인만 할 수 있다.
※ 관할내 본점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사회의사록만 공증하면 되나, 관할외 본점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모두 공증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① 법인설립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정관 3부, 창립총회의사록 3부, 이사회의사록 3부, 진술서, 주주명 부, 위임장, 인감증명서(확인대장), 조사보고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주주총회의사록 3부,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③ 이사회의사록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이사회의사록 3부,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공증 촉탁인이 법인일 경우 위 구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자 출 석시 법인등기부등본 가능),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6. 확정일자의 압날

확정일자를 압날해 두면 후일 그 문서의 현존 및 문서작성 전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을 가진다. 특히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이전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

◎ 유언공증을 하자!

자신이 사망 후 자녀들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골육상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유언공증은 다른 공증방식과는 달리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공증시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증인도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수증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유언공증시 참석하는 증인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구비서류
① 유언자 : 호적등본1통, 신분증, 도장
②. 증인 : 호적등본 각1통, 신분증, 도장
③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유언할 목적물
㉠ 부동산 -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동산일 경우 : 해당 동산의 목록

※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신원조회를 해야하므로 유언공중 을 받기 4-5일 전에 공증사무실에 유언자와 증인의 호적등본을 제출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유언자의 사망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시까지는 유언한 재산은 유언자의 소유이고, 유언자는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유언자 사망후 부동산 등기 : 유언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유언받은 수증자는 유 언공정증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유언자의 제적등본 및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수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 공증을 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

공증을 하려면 수수료, 정,등본료, 통지료의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유언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목적물가액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증수수료는 목적물가액이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인증서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증서 수수료 : 별첨4. 표>

(가액-15,000,000) x 0.0015 + 44,000 + 정,등본료 + 통지료

200만원까지

11,000 + 정,등본료 + 통지료

500만원까지

22,000 + 정,등본료 + 통지료

1000만원까지

33,000 + 정,등본료 + 통지료

15000만원까지

44,000 + 정,등본료 + 통지료

정,등본료 :	약속어음 = 3,400 금전소비대차 = 5,4000 양도담보부 = 7,4000
통지료 :	채무자가 못나왔을 경우 1인당 1,500(우체국 등기우 편료에 따라 변동 있음)

<인증서 수수료>

인증서 종류	수수료
정관	(가액-5000만원) x 0.0005 + 60,000 (가액=1주 금액 x 발행주식총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건당 20,000
초청장	12,500(5인까지 1명 추가시 2,000)
집행문	10,000
전화이전	5,500
신원보증서	22,000
법률행위 (금액 정할 수 없는 때)	22,000
사실행위	12,500
번역문	37,500(영문번역) ※ 영문을 국어로 번역시 12,500원

◎ 강제집행을 하려면?

- 집행문 부여 -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강제집행인락조항이 들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로는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있다.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공정증서정본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7일이 지나야 부여된다(집행문부여신청 등 : 별첨5. 서식).

<위임장 서식 및 공증수수료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첨1. 서식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별첨1. 서식
1. 약속어음공정증서 별첨2. 서식
1. 인증서 별첨3. 서식
1. 공정증서 수수료표 별첨4. 표
1. 집행문부여, 정본교부 등 별첨5. 서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 별첨1. 서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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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	공증	법무법인부천종합법률사무소	전화:(대표):(032)324-3491/5
제10-1호서식[다성빌딩2층]	인가	법무법인부천종합법률사무소	(FAX):(032)324-3490

위임장

수임인

성 명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하며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락합니다.

다음
금전소비대차(양도담보부)	계약공정증서

채무금

원정

채권자

차용일

200 년 월 일

채무자

변제일

년 월 일

연대보증인

매회불입금

원정

이 자

연 % , 연체이자 연 %

기 타

매회불입일

20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 별첨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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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락합니다.
액 면	금 원정
발행일	200 년 월 일		발행지
지급기일	년 월 일		발행인
양도일			수취인
지급지			양도인
지급장소			양수인
20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23230-03011일 90. 11. 26 승인

<사서증서 인증 위임장 : 별첨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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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수임료	성 명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락합니다.
다 음
20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23230-03311일 90. 11. 26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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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다음의 신청 및 수령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년	증서	제 호에 의한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년	등부	제 호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
	정본교무	통
	등본교무	통
	원본열람	건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감

주 소

23230-02344일 90. 11. 26 승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

공증

법무법인부천종합법률사무소

전화:(대표):(032)324-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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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FAX):(032)324-3490

가액	수수료	어음총액	금전총액	양,담총액	가액	수수료	어음총액	금전총액	양,담총액
2	11,000	14,400	16,400	18,400	66	120,500	123,900	195,900	197,900
5	22,000	25,400	27,400	29,400	67	122,000	125,400	197,400	199,400
10	33,000	36,400	38,400	40,400	68	123,500	126,500	198,900	200,900
15	44,000	47,400	49,400	51,400	69	125,000	128,000	200,400	202,400
16	45,500	48,900	50,900	52,900	70	126,500	129,500	201,900	203,900
17	47,000	50,400	52,400	54,400	71	128,000	131,400	203,400	205,400
18	48,500	51,900	53,900	55,900	72	129,500	132,900	204,900	206,900
19	50,000	53,400	55,400	57,400	73	131,000	134,400	206,400	208,400
20	51,500	54,900	56,900	58,900	74	132,500	135,900	207,900	209,900
21	53,000	56,400	78,400	80,400	75	134,000	137,400	209,400	211,400
22	54,500	57,900	79,900	81,900	76	135,500	138,900	210,900	212,900
23	56,000	59,400	81,400	83,400	77	137,000	140,400	212,400	214,400
24	57,500	60,900	82,900	84,900	78	138,500	141,900	213,900	215,900
25	59,000	62,400	84,400	86,400	79	140,000	143,400	215,400	217,400
26	60,500	63,900	85,900	87,900	80	141,500	144,900	216,900	218,900
27	62,000	65,400	87,400	89,400	81	143,000	146,400	218,400	220,400
28	63,500	66,900	88,900	90,900	82	144,500	147,900	219,900	221,900
29	65,000	68,400	90,400	92,400	83	146,000	149,400	221,400	223,400
30	66,500	69,900	91,900	93,900	84	147,500	150,900	222,900	224,900
31	68,000	71,400	113,400	115,400	85	149,000	152,400	224,400	226,400
32	69,500	72,900	114,900	116,900	86	150,500	153,900	225,900	227,900
33	71,000	74,400	116,400	118,400	87	152,000	155,400	227,400	229,400
34	72,500	75,900	117,900	119,900	88	153,500	156,900	228,900	230,900
35	74,000	77,400	119,400	121,400	89	155,000	158,400	230,400	232,400
36	75,500	78,900	120,900	122,900	90	156,500	159,900	231,900	233,900
37	77,000	80,400	122,400	124,400	91	158,000	161,400	233,400	235,400
38	78,500	81,900	123,900	125,900	92	159,500	162,900	234,900	236,900
39	80,000	83,400	125,400	127,400	93	161,000	164,400	236,400	238,400
40	81,500	84,900	126,900	128,900	94	162,500	165,900	237,900	239,900
41	83,000	86,400	128,400	130,400	95	164,000	167,400	239,400	2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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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86,000	89,400	131,400	133,400	97	167,000	170,400	242,400	244,400
44	87,500	90,900	132,900	134,900	98	168,500	171,900	243,900	2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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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04,000	107,400	179,400	181,400	550	846,500	849,900	1,001,900	1,003,900
56	105,500	1108,900	180,900	182,900	600	921,500	924,900	1,076,900	1,078,900
57	107,000	110,400	182,400	184,400	650	996,500	999,900	1,151,900	1,153,900
58	108,500	111,900	183,900	185,900	700	1,071,500	1,074,500	1,226,900	1,228,900
59	110,000	113,400	185,400	187,400	750	1,146,500	1,149,900	1,301,900	1,303,900
60	111,500	114,900	186,900	188,900	800	1,221,500	1,224,900	1,376,900	1,378,900
61	113,000	116,400	188,400	190,400	850	1,296,500	1,299,900	1,451,900	1,453,900
62	114,500	117,900	189,900	191,900	900	1,371,500	1,374,900	1,526,900	1,528,900
63	116,000	119,400	191,400	193,400	950	1,446,500	1,449,900	1,604,900	1,603,900
64	117,500	120,900	192,900	194,900	1000	1,521,500	1,524,900	1,676,900	1,678,900
65	119,000	122,400	194,400	196,400	1319	2,000,000	2,003,400	2,355,400	2,357,400